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건강보험제도 개선 협의와 관계 없이 지난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의사들을 처벌키로 했다.

또 의-정 협의에 따라 의협회원의 투표가 완료되는 대로 의협과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17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 결과 발표에 앞서 권 정책관은 "이번 협의안과 관계 없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위반하고 휴진했을 경우 처벌할 예정"이라며 "각 시군구별로 의료법 위반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정책관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의료발전협의 결과를 인정한다는 기조 하에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대책,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 불합리 규제 등의 4개 분야를 보완하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도 추가로 논의했다고 공고했다.

우선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으며, 이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 결과 원격진료의 유효성, 안전성이 검증되면 입법이 추진되며, 의협에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해 공동으로 모형을 설립한 후 의-정 모두 시행, 평가에 참여한다.

다만 이는 의협 회원들의 협의안 찬반투표 후 시작할 예정이다.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을 반영해, 의협을 비롯해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약5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키로 했다.

의약5단체의 논의기구는 자법인 허용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수가협상 결렬 시 소위원회 구성 등 의료제도의 불합리도 시정할 계획이다.

현재 건정심은 가입자위원, 공급자위원 외에 '공익위원' 8명이 별로도 있는데, 대부분 정부에서 추천하고 있어 의료계에 반발이 극심했다. 

권 정책관은 "건정심 구조에서 공익위원은 가입자, 공급자가 동수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건보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의료기관 재정립, 전달체계 강화 1차전달체계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 개선에 있어서도 중복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이 보였다.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의 수가협상시 결렬되면, 바로 건정심에 가는 지금의 방식을 철폐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건정심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정부는 이를 올해 안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다시 검토, 수정할 예정이며, 이전에 공여자까지 처벌했던 제도를 융합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그간 지적받아온 의료제도나 불합리한 의료환경 등을 개선키로 약속했고, 이를 논의하는 등의 추진일정도 명확히했다.

지난 의발협에서는 없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이번 2차에서 논의됐다.

권 정책관은 "열악한 수련환경에서 일하는 전공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시스템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지침은 유럽 48시간 등에 비해 과도하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5월까지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기구(가칭)'를 신설, 이를 중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나 전공의 유급제 등 전공의와 논의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절대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재논의할 때 반드시 전공의협의회 및 의사협회와 논의한다고 다짐했다.

다만 이 같은 협의안에 대해 의협 측이 "의협회원의 전체투표를 실시, 만약 반대가 많으면 협의안을 결렬하고 '2차 휴진'을 강행하겠다"고 발표, 정부는 앞으로 투표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권 정책관은 "국민의료서비스가 높은 이유는 모두 현장에 계신 의사선생님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사회적 변화에 맞게 건보 제도도 변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해 의사들의 불만이 컸다"면서 '집단휴진' 등 지금까지의 상황이 온 원인을 되짚었다.

이어 "앞으로 의료계가 현업에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할 테니,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삼가달라"면서 "회원들이 이 같은 의정 협의과정을 인정해주고, 집단휴진이 철회되길 바란다. 앞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보가 발전해 국민건강에 기여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