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정수가로 얻어질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생각하길

전국의사총연합이 한국의료는 10경원의 가치를 가진 산업이므로 의사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총은 "201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4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4000달러로, 1인당 평생 기대소득은 20억7000만원"이라며 "20억원의 기대소득에 5000만명 국민 수를 곱하면 무려 10경원이라는 액수가 나온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228조원 매출의 삼성전자에 비해 42조원 지출의 건강보험과 강제지정제에 얽매인 우리나라 의료가 매우 비효율적인 소비재 산업으로 보이겠지만, 지출된 건강보험료 42조원은 의료산업의 매출이 아닌 투자액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42조원을 투자해 10경원의 매출을 만드는 최고의 생산재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법과 원칙을 거론하며 중요시하니 공무원과 여당 국회의원들조차 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오해하고, 의사들의 휴진 투쟁이 법과 원칙을 어겼다고 매도하며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시범사업도 없고 원칙도 분명치 않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가 국민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이를 수호하기 위해 의사들이 투쟁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전공의들에게 주 40시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이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시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하므로, 앞으로 연장근무시간을 정할 때는 전공의노조 대표와 병원이 합의를 해야 한다"며 "전공의들도 건강권과 행복권을 정부가 지켜주지 않고 병원과 전공의 개인간의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강제적 합의를 방치해왔기 때문에, 의사들은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의학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수가가 적정해 대형병원들이 충분한 수의 의사들과 응급실, 중환자실을 갖췄다면, 연간 사망하는 3만여명의 중증외상환자 중 적어도 1만여명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다"며 "산부인과 수가가 적정하다면 2008년에 달성한 10만명 출생아 당 모성사망비 8.4명은 이후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사들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3분 진료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투쟁에 나섰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과 정치가들이 헌법적 가치와 의료의 진정한 경제적 효과, 적정수가로 얻어질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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