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종별 기능 재정립 위한 수가개선 필요" 주장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 6개단체가 '건강보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의료계는 '쏠림 문제 해결과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해 수가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피력했고, 이에 정부도 함께 큰 틀을 마련하자는 화답을 내놨다.

4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건강보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건강보험분과회의를 열고, 정부, 의약단체들과 의견을 교류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 등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최 소장은 "4대중증질환자와 타질환자의 형평성 문제와 재원확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면서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설득의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한 3대비급여제도 개선도 중요하나, 원칙없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며 "이미 식대 급여화 경험에서의 실패를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기능 재정립에 대해 '실현가능한 제도'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지난 12년간 외래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의원은 18.2% 감소한 56.4%를 상급종합병원은 7.8% 오른 17.7%를 차지했다"면서 "상급종병에 대한 환자선호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환자쏠림은 의료이용과 운영의 양극화를 불러 일으키고, 의료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며 "기능 재정립을 위한 수가구조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를 들어 진료의뢰나 회송제도 등을 개선하고, 상급종병의 연구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의원의 생활습관 관리 및 건강증진 노력 등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 소장은 "이제는 건보제도가 변할 때다. 국민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의사가 업자 취급을 받지 않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구축해야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계에서는 '적정수가 및 적정보상'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의협과 마찬가지로 4대중증 보장성 확대와 3대비급여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저수가와 저부담체계를 바꿔야만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별다른 정부 지원책이나 지역사회 기부금 등이 없어 전적으로 의료수입에 의존해 병원을 경영해야 한다"면서 "저수가체제에서는 비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과의 계약으로 이뤄지는 건보 수가는 가입자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면서 "합리적인 인상률을 받지못해 병원운영이 지속적으로 악순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적정한 수가 보상이 필요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피해보는 사례는 사라져야 한다"며 "병원 운영을 위기로 몰고가는 3대비급여 추진 전까지 적정보상 수가체계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수가계약과 관련된 위원회 기능을 개선하고 양 당사자의 이해대립시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수가결정 구조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건보 확대에 많은 평가를 주는 것에 공감한다"며 "넓은 범위에 대한 설정을 같이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국장은 "건보 보장의 비용의 문제, 의료기술과의 연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3가지 고민'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기술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문제가 많다"며 "현장에서는 건보 보장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건보는 연대의 원리에 기초하므로 모두 받아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에서 지적한 의료전달체계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이는 환자들의 이용행태를 변화, 제지시켜야 하는데, 이에 따라 의료이용의 편의성 저해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나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건보제도는 의료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국민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 의료보장의 취지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 대안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소아조제료'와 '서면복약지도 의무 시행에 따른 수가'의 신설을 요구했으며, 과태료 부과시 이윤 없는 약품비는 빼고 설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양 수 부회장은 지나치게 낮은 간호관리료와 조산수가의 현실화를 주장했고, 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은 4대 중증 보장성 강화에서의 한방분야 지원과 세계 한약제제 시장의 발판 형성 지원을 주문했다.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상근보험이사)도 수가의 현실화에 대해 주장했으며, "임플란트나 틀니에 있어서 50%본인부담금은 지나치게 높다. 30%정도로 낮춰야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보장성 항목 확대에만 얽매이지 말고,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항목만 넣는 데 급급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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