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서는 단일안으로 입장이 모여야 한다. 비정상적인 안이 채택되거나 복수안이 도출된다면 즉시 제약협회는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협의체를 탈퇴하고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이 14일 오전 회의를 갖고,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의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복수안이 도출되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결정이 미뤄지는 상황이 와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인센티브를 낮추는 요율 조정안으로도 결정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돌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약산업을 망하게 하는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제약협회가 협의체 참여 당시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2월부터 재시행된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고 인센티브를 없애더라도 약가가 인하될 수 있어 정부가 취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성주 의원과  문정림 의원이 각각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도 "경우에 따라 갑의 횡포도, 쏠림현상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일부 공감했다.

그러나 문 장관은 약가인하의 유인효과가 분명히 있으며,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실질적인 기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협의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체 회의가 시장형 존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협의체는 현재 제도의 인센티브 제공 비율을 기존 70%에서 인하하는 방안과, 전면 폐지 후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방안이 줄다리기 중이다.

또한 11시에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관련 장관 보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