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간, "회원간 약속지키고 공청회 열어라"

'간호사-간호보조인력'에서 '간호사-1급실무간호사-2급실무간호사' 체계로 바뀌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간호인력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이들은 1년간의 활동 후 해산을 앞두고 있는데, 해산 전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회원들과 의견교류조차 없어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김옥수 비대위원장은 해산 전 공청회 약속을 지키고,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의원총회를 통해 복지부의 개편안과 관련, 간호협회의 대안적 방안 제시를 위해 간호인력개편 비대위 구성이 의결됐다.
 
위원장은 김옥수 간호협회 제1부회장과 양수 제2부회장이 공동으로 맡았고, 위원은 김윤희 한국전문대학간호학과장협의회장, 서순림 경북대 간호대 교수, 송지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 장성옥 고려대 간호대학장, 정복례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비대위가 구성되자 간호계 원로들과 관련 대표들은 일제히 "복지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안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간협에서 철저히 연구하고 검증한 후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 대학의 간호대학장들은 복지부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간협 및 개편안 비대위에서 간호교육의 정상화와 국민건강 유지를 위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초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 등 관련 학회와 대한간호정우회, 산하단체 및 교육단체들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비대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같은 의견을 받아든 비대위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간호인력 개편방향 및 개편안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회원들에게는 "정부와의 논의사항이므로 논의과정은 밝힐 수 없지만, 간호서비스, 인력수급, 보조인력 등을 연구해 2013년도 10월에는 합리적이고 명분있는 대안을 제시해 정부 쪽에서 수긍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학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며, 3단계 간호인력 간 경력상승체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연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으며, 정부의 개편안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간 측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로한지 4개월가까이 지났지만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비대위 자체의 정책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또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소임도 다 하지 않았으면서, 오는 18일 치러지는 회장단 선거로 출마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선거 전까지 간호인력 개편안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그간의 간-정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비대위 예산 집행 및 활동내역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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