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정부관계자 및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방만경영'을 덮기 위한 쇼"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단에서는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반박 입장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담배소송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며, 이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면서 "몇몇 잘못된 보도나 발표로 공단의 진의가 왜곡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단이사회에서 의결된 담배소송은 지난 2012년부터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이라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 뿐 아니라 공단 빅데이터 활용연구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엄청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단 연구원 측은 2012년 12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액이 1조6000억원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2013년 8월 공단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에서 1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이번 소송은 '국민건강 수호와 건보 재정의 절감'을 위한 소송일 뿐, 절대 '방만경영 감추기용'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공단에서는 "기재부의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에도 속한 적이 없다"며 "방만경영을 감추려고 했다면 굳이 정부의 만류에도 소송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공단의 모든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므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송을 시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소비자들이 한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에서는 어떠한 부담도 지지않아 형평성과 기업윤리에 어긋난다"며 "이번 소송은 국민건강과 건보료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기업의 모순을 저지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의 당위성 주장과 더불어 승소 가능성도 제기했다. 공단은 "승소 가능성을 고려해 의학적으로 흡연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을 일차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는 이미 법원에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