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보장률 정체 원인으로 '비급여 증가'를 꼽았다.

 

실태조사 결과,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0.5%p 떨어진 62.5%를 차지했다. 법정본인부담률은 0.3% 올라 20.3%,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0.2% 증가해 17.2%였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의 비중이 증가해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했다"고 추정했다.

 

 

실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비급여부담률은 전년대비 0.7%p 올라 25.6%를 기록했고,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일반검사료,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일반검사료는 전년대비 0.6% 상승한 9.7%, 주사료는 0.2% 오른 7.7%, 치료재료대는 0.9% 상승해 0.5%를 차지했다.

 

다만 비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급병실 차액 비율은 1.9% 감소해 12.9%, 선택 진료비는 1.1% 내려 18.5%를 나타냈다.

 

공단 측은 "다른 해에 비해 2012년도의 보장성 확대 규모가 적은 편이었다"면서 "지난해에는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된만큼 이후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20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76.1%)보다 1.7%p 증가한 수치다.

 

앞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지속되면 2013년에 더 큰 폭으로 4대중증 보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