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7,327억원…검역소 보강 30% 배정
기록한 가운데 복지부 예산안 총액도 금년 대비 9.6% 늘어난 9조7,327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7,547억원이 늘어난 9조2,569억원으로
8.9%가 늘게 되며 이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보건의료, 사회보험 등 주요사업비(9조536억
7,700만원) 증가분(8.9%)이다.
보건의료부문에서는 해외유입 전염병관리의 강화를 위해 검역소 증축 및 전산망구축, 장비
보강(PCR 등)에 34억원을 배정, 29.6%가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대상노인 의치 보철사업
을 대폭 강화(35억원에서 66억원으로)하게 되는 구강보건사업(73억원에서 90억원)의 증가
율은 23.7%나 된다.
또 정신질환관리에 474억원(15.4%증),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3억원)가 신규사업으로 포
함된 모자보건사업에 41억원(13%증), 지역암센터3곳 설치(90억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263억원)이 신규로 포함된 특수질환 및 국립암센터 지원이 926억원(4.9%증),
병원감염 및 약제내성연구(3억원, 신규)등 질병관리 연구개발사업(129억원)이 포함된 국립
보건원운영비가 3.7%증가(510억원)된다. 의료체계구축사업에는 520억원(5.1%증), 한방
의료지원에는 48억원(7.7%증), 보건산업진흥에는 1,038억원(13.7%증)이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