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저지 본격화, 투쟁전략팀 회의 열어 지부 업무 지침 확정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21일 제1차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전략팀(팀장 김현태 부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약국에 대한 입장 정리 및 구성원별 행동 지침 등을 확정했다.

투쟁전략팀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 방안이 일방적이며 독과점 대자본에 국민 건강을 넘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17대와 18대 국회에서 헌법불합치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 도입방안이 검토되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의약품 과소비 및 동네약국의 도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회기만료로 폐기된 사실을 지적하며, 급작스럽게 헌법불합치 해소 운운하는 정부의 태도는 저의를 의심하기 충분하다는 의견도 쏟아 졌다.

투쟁전략팀 관계자는 "정부가 헌법불합치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의 침해가 없도록 법인약국을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인약국에 대한 기본안, 즉 상반기 입법 발의와 유한책임회사 형태 등에 대해 폐기하고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수용할 때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그 전까지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쟁전략팀은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을 위해 시도지부 및 분회에도 25일까지 투쟁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이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대국민 홍보 포스터나 현수막 등을 제작해 약국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FTA나 TPP와 같은 국제무역협정이 법인약국 도입이나 보건의료영리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분석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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