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안(17조 5496억원) 대비 186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R&D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린 것이다. 총지출(4.0%)은 물론 국방(4.0%), 교육(1.9%), SOC(-2.5%) 등 타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고용 9.3%, 문화.체육.관광 7.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9% 등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SW 융합분야,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분야 등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R&D에 5조 2691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안전.행복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 안전 증진,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전년대비 16.3% 증액된 6228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인터넷.게임중독, 층간소음, 성폭력.성범죄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238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R&D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 2013년(35.4%) 보다 1.8%p 상승한 37.2%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 비중은 예산 기준으로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확정 예정, 기초, 응용, 개발 등 단계별 투자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중 2100억원이 투자된다.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나노, 우주항공·해양, 정보·전자 등 기초·공공·ICT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재원 상의 어려움 및 민간 역량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환경, 기계·제조·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감소됐다.
부처별로는 발사체·과기벨트 등 대형사업 본격화로 미래부 R&D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섰고(6조 839억원), 융복합 기반의 핵심산업기술 분야 중심의 산업부(3조 2499억원), 국방핵심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방사청(2조 3275억원)이 전체 R&D예산의 65.8%를 차지했다.
국민안전·행복 및 기상 이변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R&D 투자확대에 따라 환경부(11.5%증), 기상청(32.9%증), 식약처(16.2%증) 등의 예산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R&D 예산은 4615억원이다.
미래부 최문기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창조경제 실현 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과학기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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