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 인해 하루에 50명을 보는 개원의를 기준으로 하면 한 개원의 당 월 순수입이 대략 60만원 이상이 줄어들게 되었다.
올해 4월, 이태복 장관 시절의 의료계 사상 초유의 수가 2.9% 인하에 연이은 2번째 수가 인하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노동계나 공무원들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임금이 인상되었는데도 유독 의료계만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의보수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대다수 의사들이 의약분업 이후에 월 3,000만원 이상의 순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서이거나 아니면 70%에 이르는 대다수 개원의들의 월 순수입이 400만원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도 애써 모른 체 하며 의사들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밖에는볼 수가 없다.
무릇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부 관료들은 그 정책을 입안할 시에 현실에 입각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관련 전문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의료관련 정책 입안의 제일 중요한 토대가 되는 의료 관련 통계를 독점하여 의료계에게는 제대로 제공도 해주지 않고는 의료계의 현실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통계 해석을 기초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참으로 비민주적이며 후진국형인 관료들의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대표적인 예가 의약분업후 최근의 일반 개원의들의 월순수입이 3,000만원이 된다고해석한 점(대다수 개업의들은 의약분업후 월 순수입액이 400여만원으로 이전보다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음)이고 이를 기초로 수가 인하를 강행해 왔던 점이다.
그럼으로 해서 대다수의 개원의들은 자신들이 하위권에 속한다는 자괴감과 의약분업후악화된 경영상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보수가 인하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또다시 내년도의 의보수가를 인하하려고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행태를 취하게 되는 데는 현 여권인 민주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본다.
즉 최근 의협에 의해 회원자격 정지를 당한 김용익 교수와 같은 유럽식 사회주의적 성향이 농후한 의료관리학 교수들이나 약사측 입김에 의해 잘못된 의약분업의 길을 계속가도록 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민주당이 이젠 잘못 들어선 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비 안 된 의약분업의 강행 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올 연말까지의 누적 적자가 2조원 가까이 되고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15조3천억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조7천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로 인한 올해 말까지의 누적 이자만 해도 1천3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보건복지부는 발등의 불을 끄는 데 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엄청나게 불어날 재정적자에 대한 불안심리도 커서 의사들을 매도하여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후 진료권을 제약하고 수가 인하를 강행해 경제적인 착취를 통해 재정적자폭을줄여 보려고 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한다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서로 간에 심각한 불신과 첨예한 대립의 상태를 지속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불신과 대립의 상태가 지속되기만 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실질적인 해결은 절대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의사들은 정부의 부당한 정책들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진료시간을 일요일이나 야간까지로 연장한다거나, 고가 진료나 고가 치료 위주의 진료 행태로 전환한다든가, 소규모 전문 병의원으로 전환한다든가 한다면 의보재정의 지출은 현재보다도 더욱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의 의원급들의 기본 의료 행태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며 의료계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의보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년도 의보수가 상대가치와 단가 결정에 있어서 또다시 의보수가가 인하된다면 그동안 의료계에 믿음을 지속적으로 상실해 온 현 정부에 대한 신뢰는 한층 더 복구 불능 상태로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로 인한 의료계의 비협조와 대정부 투쟁이 강력히 지속된다면 어떠한 재정안정화 대책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산적한 의료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또한 성공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왜곡되지 않은 진실된 의료 관련 통계를 의료계에 제공하여 합심하여 함께 난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해야만 진정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료들도 이제부터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 임기 말로 인해 힘도 없는 현 정권에 대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과감히 "노"라고 하는 성숙된 자세로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한 신뢰 회복을 토대로 정부와 의료계간에 서로간의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만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복지정책이 순조롭게 실행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민주 정부의 관료들이 걸어가야 할 정의로운 길이다.
복지부 관료들이여, 이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진정으로 편하게 해주는 정책을 펴주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정부 부서로 체질 개선을하루빨리 하기를 바란다.
부디 무엇이 정의로운 길인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