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사회 보고 후 1/4분기 안으로 소송 예정

최근 '흡연으로 편평상피세포 폐암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진행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강력한 아군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담배소송에 대한 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며, 늦어도 3월 전에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에서는 중요 사안을 결정하려면 반드시 이사회에서 심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날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는 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 5명과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건보공단은 담배소송을 위해 지난해부터 빅데이터를 이용한 흡연 폐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사장 블로그에 담배소송과 관련한 글을 게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을 띄워 왔다.

담배소송을 제기할 부분은 폐암 중 소세포암에 대해 부담한 438억원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 대한 162억원 등을 합쳐 총 600억원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정리된 상태다.

이 두 가지 암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김 이사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해당 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공단 법무지원실 직원 4명은 담배소송에 관한 소송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지난 10일에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위원회 안에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을 꾸려 건보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 마련 등 소송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행보에 '아군'까지 얻게 되는 모양새다.

앞서 14일 삼성서울병원 박근칠 교수팀은 편평상피세포 폐암환자의 유전자변형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 것.

연구 결과 참여환자 중 100명(96%)에서 주요 유전자 변형이 발견됐고, 2만여개에 달하는 유전자 중 평균 400여개가 손상을 입거나 변형됐고, 편평상피세포 폐암 환자에게서 FGFR3과 TACC3 유전자가 서로 융합된 점도 발견됐다.

박 교수는 "흡연에 따라 유전자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또 이러한 상태가 오랜 기간 반복되면서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문제는 유전자 변형과 결합 등이 시작되면서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 이를 되돌릴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언급했다.

해당 연구는 현재 공단이 소송하려는 암 종류와 일치하면서, 그간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공단 소송준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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