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정부의 뜻 받들겠다 선언해 의료계와는 다른 길 택해
1. 민주당, 의료 영리화 막아내겠다며 의료계와 한 뜻
2. 새누리당, 의료 민영화 아니라 병원경영 활성화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보건의료를 육성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이어받겠다고 선언해 민주당, 의료계와 노선을 달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14일 신년기자회견을 가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당정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병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 밝혔다.
황 대표는 "정부가 병원에 자회사 등을 설립해 병원 수익을 높이도록 한 것은 결코 의료 영리화가 아니다. 또 의료비 상승과도 무관하다"면서 "건강보험과 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료 영리화 저지 TF를 구성했다면, 새누리당은 의료서비스 개선과 보건의료제도 규제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특별위원회와 경제혁신위원회 등을 만들어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료 영리화 반대 투쟁으로 민주당이라는 새 친구가 얻었고, 오랜 친구였던 새누리당은 어색한 남으로 돌아서는 경험을 하게 됐다.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의협 노 회장은 "복지부는 우리 편이다. 너무 공격하지 말자. 불쌍하다"고 말해 좌중에게 웃음을 던졌다. 이 말의 이면에는 복지부는 의료 민영화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 숨어 있다. 즉 의료 영리화 핵심부서는 기획재정부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의료 분야를 자본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고 그동안 꾸준하게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의료 영리화에 대해 물밑에서 작업하던 재정부가 서서히 표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14일 열린 토론회에도 기획재정부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이 참석해 건강보험공단의 흑자는 불황형 흑자이고 국민을 위한 착한 관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 민영화는 괴담이라며 원격진료와 자회사 설립은 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현 부총리는 5분만 생각해도 의료 민영화는 허구적인 콘셉트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의료계가 자꾸 주장한다며, 노시보 효과처럼 잘못 전달되면 올바른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의료 파업은 말 자체가 잘못됐다며 파업이 아니라 일종의 집단 진료 거부다. 의대에 가는 우수한 인재들이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냐는 너무나 명백한 일"이라며 "원격진료는 1차적으론 대면 진료를 하고 재진을 원격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의사들이 반대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SO WHAT?
현재 의협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협의체 대정부 협상단을 구성하고 임수흠 의협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을 추대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비대위는 보건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 개선, 전문성 강화 등을 아젠다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15일 했다.하지만 총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속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의협이 의정협의체로 과연 정부를 설득하고 원격진료 등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한다. 민주당이란 든든한 후원군을 얻었지만 결국 싸움의 대상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나왔을 때 의협이 가진 패가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3월 3일 총파업 이외에는 뾰족한 전략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개원의는 "힘없는 개원 의사들은 의협에서 의정협의체에 참가할 내부 협상단을 잘 꾸리고 정부와 협상도 잘 돼 원격진료 등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총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말고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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