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토론회서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 주장
“의사, 약사 등 공급자도 반대하고 전문가 집단도 반대하고 심지어 민주당도 반대하는데 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활성화법을 추진하는 걸까요? 다 아시죠! 주식시장에서 약 40%, 국민경제 규모에서 20%를 차지하는 두 거대기업 때문이잖아요”
14일 민주당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의원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나온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의 말이다. 김 부회장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두 거대기업이 앞으로의 먹거리가 부족하다고 졸라대니 정부가 끌려가면서 의료를 영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는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얘기하는데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면서 일자리의 질은 떨어졌는데 이게 창조경제냐”라며 “의료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기획재정부 담당과장이 와 있는 것 자체가 정부가 보건의료를 영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건강권실현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도 정부는 이미 보건의료를 영리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실공익법인으로 한정해 재벌병원이 영리자회사 참여에 제한을 둔다는 것도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의료원의 설립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아산병원의 설립법인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이미 공익법인이라는 것.
우 위원장은 “삼상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주식을 4.86% 갖고 있어 정부가 주장하는 계열사 주식 5%를 초과하고 있지 않다”며 “공익법인 제한은 재벌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법인을 허용하고선 수익성 추구를 별도의 방법으로 방지한다는 것은 마치 도둑질을 허용해놓고 도둑질 남용 방지장치를 마련한 것과 같다”며 “자법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선투자자가 아니다. 게다가 자회사의 이익을 모법인에게만 투자하도록 한 것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행위로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도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명제에는 공감이 가지만 영리화나 보건의료가 자본에 종속되는 정책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기획이사는 “정부는 시민단체나 보건의료단체가 하나 같이 원격진료를 반대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원격진료에 수십조를 들이지 말고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그 돈을 쓰는 게 옳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방문진료 서비스 등을 활성화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계의 이러한 의혹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과 과장의 생각은 달랐다. 800여개 정도를 차지하는 의료법인에게 자회사를 설립하게 해 준다고 해도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주장이다. 법인약국도 하루 아침에 나온 얘기가 아니란 것.
게다가 2000년대부터 국가 성장동력으로 원격진료나 투자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강종석 서비스경제과 과장도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시켰다.
강 과장은 “지금의 건강보험 흑자는 불황형 흑자라 마음 놓을 수 없다”며 “국민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아 건강보험 수가를 올릴 수 없다. 따라서 중소병원에 자법인 등을 허가해줘 활로를 찾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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