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휴진...복지부는 파업시 엄중 대처
의사들이 3월3일 월요일부터 무기한파업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된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서 6시간의 논의 끝에 오는 3월부터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의협은 우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투자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영리병원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했고,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비대위 위원장)은 "정부에서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등을 강행할 경우,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위해 기한을 두고 총파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파업과 더불어 정부에서 의협과 반대되는 사안을 강행한다면, 각 시도별로 2월 중으로 반나절 휴진을 진행하고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역별 투쟁을 이끌 방침이다.
만약 정부에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이 변화한다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총파업을 유보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비대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한 의-정 협의체는 거부했다. 정부의 협의체는 불참하지만, 의협에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같은 결정사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중을 묻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회원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의협에서는 이번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파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결정이 난다. 장성인 대전협 회장은 "의협의 뜻에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형표 장관도 초강수를 띄운 상태다. 앞서 출정식 당일 문 장관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문
1.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며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강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하였다.
3. 전국의사 총파업의 시작일은 2014. 3. 3.로 결정되었다. 단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정부측이 제안한 민관협의체 참여여부에 대하여는 불참하기로 한다. 의료계의 요구를 협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측에 제안하기로 한다.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