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추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모양새다.

10일 건보공단은 임직원 및 노사,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기관 개혁'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 재정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에 목표를 두고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위원회는 산하에 임직원과 노사가 함께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주요 현안 논의와 의견 수렴 및 추진상황의 점검과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실행조직으로는 △경영합리화 추진단 △재정누수클린업 추진단 △흡연피해구제 추진단 △부과체계개선 추진단 △맞춤형예방서비스 추진단 △보장성강화 추진단 △장기요양제도발전 추진단 등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치료위주의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공단 쇄신위원회에서 쇄신보고서를 마련했으며, 지난해에는 1조3034억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질병예방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같은 건보 개선의 과정을 종합한 결과 77패러다임에서는 보장성 확대가 불가능하므로, 치료와 예방이 함께 하는 선진형 패러다임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올해는 공단 운영목표를 '선진형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으로 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천조직인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업무, 그리고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함은 물론,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보장성 목표 달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