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질환관리 종합대책발표
복지부는 노인인구증가와 질병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질환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지난 5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바이오 생명공학기술(BT)을 이용한 노인 질병예방과 질병의 유전적 원인 규명 등의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7년까지 공적 요양보호체계를 구축, 노인 보호 및 가족 부담경감과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료비 절감을위한 모형개발을 연차적으로 준비한다.
또 현재 28곳인 공공치매요양병원을 내년에 37곳으로 늘이고 정부융자지원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6곳을 별도 운영하며 저소득노인 치매요양시설도 85곳서 120곳으로 대폭 증설한다.
이 시설이용시 월 42만원인 본인비용부담금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 30만원수준으로 인하하게 된다.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해 내년에 100억원을 융자지원하고 의료법상의 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하며 장기요양 수가체계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한편, 노인 전문간호사제도를 내년 4월 도입함과 동시에 가정 봉사원, 복지간병인, 도우미 등 산재된 간병관련 인력의 양성과정을 일원화하여 교육 및 양성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정간호 및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내년에 20억원을 지원 대도시 14개 기관으로 하여금 방문보건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48곳인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의 지원을 강화, 내년에는 96개소로 확대함과 동시에 무료치매검진 및 간병용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