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6개 의약단체장 만남에서 "건보 리모델링" 강조


"안녕치못한 의약계의 상황 잘 알고 있다. 건강보험 부담체계 개혁 뿐 아니라 급여체계, 장기요양보험 문제 등을 모두 리모델링하겠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5개 의약단체장들을 초청, 신년 교례회를 열어 이같은 개혁 방침을 강조했다.

이날 참여한 5개 의약단체장들은 정부와 청와대의 '불통'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지난해는 모든 보건의약계가 안녕치 못했다"면서 "의약단체 내부는 물론 외부적으로도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치협 김 회장은 "올해 보건의료제도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지길 바란다"면서 "제도 시행에 있어서 전문가와 국민과의 소통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법인약국, 의료민영화로 시끄러웠던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정부의 불통을 건보공단도 인식하고, 약사회를 지지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시장논리나 경제논리가 아닌 보건의약논리를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역시나 수가얘기도 빠지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올 한해 수가를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잘 협조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도 "현재 수가협상을 1번 했는데 만족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3년간의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의료계는 굉장한 위기의식에 처해 있고, 결론적으로는 수가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이 심각하다"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무장병원 척결이나,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등 보건의료정책 개선에도 의약단체장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수가 많이 달라는 것도 좋지만,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건보재정을 좀먹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사무장병원' 척결 등 공단이 해야 할 임무가 많다"며 공단의 정책 집행 강화를 주문했다.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맞춤형 방문간호, 보호자 없는 병원 등 간호계 관련 정책이 많고, 이들 정책이 문제도 많다"면서 "2월18일 간협회장선거를 하면 이자리에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부분들을 이사장님이 잘 지켜봐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의약단체의 주문사항에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수가를 제대로 주고 싶은 것은 공단도 마찬가지"라면서 "현재 건보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적정수가를 위해 부담체계로 바꾸는 데 힘쓰고 있고, 예방중심으로 급여체계로 개선 중이라면서, "적정 부담 구조가 마련되자마자 수가도 같이 손을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 쇄신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부담체계'만 집중 조명됐는데, 살펴보면 급여체계나 장기요양보험 등 모든 정책 개선 방향이 담겨있다"며 "반드시 건보 전체를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도 '담배소송'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5개의약단체장들은 담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김 이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의약단체장들이 공감을 표했다"며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건보 재정 확대나 국민 건강, 예방체계로의 변화를 꾀하려면 흡연문제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올해 '담배소송'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은연 중에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다른 일정으로 신년교례회에 참석치 못했다고 밝혔으나, 의협 측에서는 "이번 신년교례회에 대해 정식으로 연락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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