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가협상부 정윤균 부장·심평원 약제기획부 김선동 부장 미니 인터뷰

올해는 새롭게 시행되는, 또 논란이 많은 의약품 제도가 유난히 많다. 이러한 제도 최일선에서 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관계자들의 새해 목표와 각오를 들어봤다.

우선 심평원 약제관리실에서는 말많은 '시장형 실거래가' 정책 지원에 대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실무적 지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청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인력을 동원 중이다. 요양기관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청구용 시스템을 만드는 것처럼 심평원 역시 심사용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시장형 실거래가가 시작되면 이에 대해 청구된 약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심사한 후 인센티브도 주고, 삭감도 할 방침이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것보다 실질적인 불만은 그리 크지 않아 제도 정착도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동 약제기획부장은 "제약사에서 반발할 뿐 오히려 병원들은 찬성을 한다"면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나면 정책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제약계에서 복지부 협의체에 대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2월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된 업무인 시장형 실거래가 정책 지원 외에도 약제관리실은 '약 사용추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 역시 복지부의 정책 지원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사용량, 청구금액을 살펴본 후 '약가 인하 후 1년'과 같은 분석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약제기획부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4개 업체의 의약품들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작업도 시행한다.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0%까지 가격을 낮추는 작업이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위험분담제의 경우 약제기획부 보다는 약제등재부에서 관리 중이며, 적응증이나 비용효과성을 살펴보는 등 기초연구가 진행중이다.

협상은 공단에서 이뤄진다. 공단 보험급여실 약가협상부는 올해 역시 약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협상 등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협상부는 지난 11월20일부터 진행돼 오는 20일 마감인 레블리미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다발성골수종 환자들의 치료옵션이 적고 약물치료에 의존하고 있지만, 표적치료제가 적어 많은 환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협상이다. 게다가 제조사인 세엘진코리아에서 급여를 위해 약가를 크게 내린터라 그 기대치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위험분담제 관련 약제를 비롯한 신약 약가협상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면서, 사용량 약가연동에 따라 매출이 크게 오른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협상이 진행하게 된다.

공단 보험급여실에서는 기등재약품의 비용효과성 평가 및 사후관리에도 신경쓸 예정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최동익 의원이 '넥사바'를 거론하면서 치료반응에 비해 가격이 높은 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10월쯤 고가항암제 위주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며, 다만 사후관리는 공단의 업무가 아니므로 결과에 따라서 심평원 등 다른 기관에도 업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2012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에 따라 '예상사용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검토 중이다.

정윤균 약가협상부장은 "예상사용량은 지난 연구용역 결과 때 나온 말처럼 영업력이나 제약사 의지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므로 '신의 영역'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일단 상반기 동안 가이드라인에 대해 검토하고 최대한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투명성에 대한 업무도 진행한다. 지난해 약가협상 투명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시범적으로 '전략안 검토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협상에 '가입자'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오는 6월쯤 인력풀을 완전히 구성한 후 7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신약이나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약품 위주로 가입자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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