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7일 밝힌 공공의료 증액 예산에 따르면 ①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올해는 12세 이하 아동이 어디서나 필수예방접종(11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민간 병?의원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게 된다. 필수예방접종 11종외에 국회에서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②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심리적 부검 예산을 신규로 반영(250건, 10억원)하고, 홍보예산을 정부안(8억원)보다 100% 늘려 최종 16억원으로 늘렸다.
③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30개 병동 93억원의 정부안보다 100% 늘려 68개 병동 183억원으로 증액했다. 복지부는 신규 증가하는 38개 병동은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병원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④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대학병원 고급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억원 추가 반영했다.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려 50명을 지원키로 했다.
⑤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진료능력이 통합된 치료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0억원도 추가 증액했다. 30억원을 들여 3개소에 설치하게 된다.
⑥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고 공공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대화 사업(원지동 이전)을 지원하는 예산 165억원도 반영했다.
한편 보육 관련 예산은 3906억원이 늘어 증액예산의 71.1%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기타 분야였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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