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발표, 35.2% 리베이트 경험

국민권익위원회가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35.2%가 아직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립대학병원(서울대병원 등 13개), 의료원(서울의료원 등 29개), 기타병원(국립암센터 등 4개) 등의 청렴도를 평가했다. 이 평가는 2010년 최초로 측정한 이래 올해로 3번째이며, 특히 이번에는 공공의료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모형을 개발하여 측정한 첫 해이다.

이번 조사에는 의사, 간호사 등 내부고객 2981명,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환자 등 외부고객 3038명, 공공의료기관의 이직자와 퇴직자, 상위관리, 감독기관 등 731명의 정책고객 등 총 6750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 국립대병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청렴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의약품,의료기기의 구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험의 유무와 의료특혜 등 환자 진료분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분야 등을 물었다"며 "청렴문화지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조직문화, 부패통제기능 등을 물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72점으로, 13년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653개 기관 측정)인 7.86점에 비해 0.14점이낮았다.

'대학병원'유형에서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8.24점을, '의료원'유형에서는 충북 청주의료원이 8.36점을 얻어 각 유형별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의료기관의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평균 28.1%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금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나타난 민원인의 부패경험률 2.4%(직접경험 0.7%, 간접경험 1.7%)와 비교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설문 대상자별 리베이트 경험률을 비교하면 이퇴직자의 경험률(78.2%)이 최고로 나타났으며, 소속 직원의 경우에도 31.5%의 경험율을 보였다. 한편 리베이트 제공 당사자인 판매업체의 응답률은 평균 3.0%였는데, 이는 리베이트의 은밀성과 판매업체 응답자의 설문부담 등이 작용해 현실보다 적게 응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에 특화된 모형으로 측정한 첫 해로써 이번 평가를 통해 각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자율적 청렴시책 추진 노력이 기대된다"며 "향후 공공의료기관 측정과 관련해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측정모형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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