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4일 경기도 의료계 신년교례회 축사를 통해 "최근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는 2000년 의료대란같은 총파업을 하느냐 안하느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핵심은 총파업 여부보다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의사면허를 받는 순간부터 사실상 계약을 맺게 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이 관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이의제기를 안하지만 현재는 불공정, 불합리, 부당한 제도여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가지는 불공정을 공정·합리·정당하게 바꾸는 것이고 또다른 한가지는 불공정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개선하는 방법이 우선돼야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독일·영국·호주 등은 자유주의 국가이지만 사회주의 의료를 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했다는 점이라고 밝히고 '좋은 의료'를 원하는 국민을 위해 의료계도 스스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고 옳지 않다"며,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 파업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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