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5조 8352억원(14.2%) 증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돼 5495억원이 순증됐다.

이에 따르면 예산은 28건 4636억원이 증액되고, 8건 62억원이 감액됐다. 기금은 15건 926억원이 증액되고, 2건 5억원이 감액됐다.(건강증진기금은 7건 818억원 증액, 2건 5억원 감액, 응급의료기금은 8건 108억원 증액)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o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3473억원(국고보조율 5%p 추가 인상) o 어린이집 지원 304억원(0~2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o 어린이집 확충 110억원(국공립 신축 50개소 추가 확충) o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0억원(시범사업 반영) o 노인단체 지원 299억원(경로당 냉?난방비 293억 등) o 노인돌봄서비스 25억원(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o 노인일자리 55억원(재능활용형 일자리 45억) o 보호자 없는 병원 92억8000만원(공공병원으로 확대:시범사업 68개 병동으로 확대) o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0억원(지방의료원 10억, 적십자병원 10억) o 국가예방접종 586억원(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o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48억원(심리적 부검 10억, 홍보 8억 등) o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8억(공공보건의료임상교육훈련 지원) o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 165억원(이전 관련 초기비용 반영) o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7억(댁내장비운용 대상 1만4000가구로 확대) 등이다.

감액사업은 o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30억원(전용교육장 매입비 150→120억원) o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 11억원(민간단체 지원, 홍보비 감액) o 사회서비스 R&D 10억원( 전년 대비 증가분 감액) o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5억원(항노화 화장품 개발비 일부 감액) o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3억원(전년 대비 증가분 감액) o 건강증진조사 연구 3억원(정책연구개발비 일부 감액)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했으며, 2013년 본예산 대비(41조 643억원) 5조 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은 지난해 대비 4조 680억원(16.2%) 증가한 29조 4705억원, 기금은 2013년 대비 1조 7673억원(11.3%) 증가한 17조 4290억원이 됐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밝혔다.

<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단위 : 억원)>
구 분 ‘13년 ‘14년
정부안		 ‘14년
확정 (C)		 증감
(C-A)		 증감
(C-B)
% %
본예산(A) 추경(B)
총 지 출(A+B) 410,643 414,503 463,500 468,995 58,352 14.2 54,492 13.1
ㅇ 예 산(A) 254,025 257,845 290,131 294,705 40,680 16.2 36,860 14.3
- 일반회계 251,731 255,547 287,844 292,416 40,685 16.2 36,869 14.4
- 특별회계 2,294 2,298 2,287 2,289 △5 △0.2 △9 △0.4
ㅇ 기 금(B) 156,617 156,658 173,369 174,290 17,673 11.3 17,632 11.3
- 국민건강증진기금 19,007 19,008 19,217 20,030 1,023 5.4 1,022 5.4
- 국민연금기금 135,534 135,534 152,187 152,187 16,653 12.3 16,653 12.3
- 응급의료기금 2,076 2,116 1,965 2,073 △3 △0.1 △4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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