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년사, 다섯가지 정책방향에 역점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년사를 통해 갑오년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먹을거리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2013년 식약처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처로 승격되면서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주요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특히 식품범죄 사범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9개의 법률을 국회와 협력해 제·개정했다고 회고했다.

식품·의약품 관련 현안인 천연물의약품 벤조피렌 검출, 어린이 타이레놀 의약품 회수, 미국산 미승인 유전자변형식품(GMO) 밀의 검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과학적 안전관리 기관의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또 식약처의 인력과 예산이 크게 늘어 2013년 예산이 3009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이보다 438억원(14.6%) 늘어난 3447억원을 운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소관 영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는 △식탁의 안전 보장위한 제도 시행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보장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관련산업 활성화 △정부 3.0 취지에 따른 정보 공개의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식품 제조단계에서 위해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이 즐겨 찾는 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화하고, 유통단계에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2000곳 확대와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88곳까지 확대하고 나트륨·당류 줄이기 운동을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야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과 무허가·위조의약품에 대한 약사감시를 강화하고, 허가된 의약품 기준규격 외에도 제조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와 협의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프로포폴과 같이 의교기관에서 오남용 될 수 있는 마약류에 대한 추적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에게 이식되는 인체조직에 대해서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체조직 관리기준을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며,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검증과 함께,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슈퍼마켓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에 가야만 살 수 있던 임신진단테스트기, 혈당측정기 등 진단용 의료제품도 온라인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약 표시정보도 알기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식품과 의약품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업계가 이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그는 “안전한 식품과 우수한 의약품,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식약처는 갑오년 새해에도 먹을거리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널리 사람 사이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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