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의원 김장관에 서면 질의
특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김화중 전 복지부 장관과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3자간에
밀실합의가 필요할 정도로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안이었는지와 처방전에 의한 조제에 치중
하고 있는 현 약사의 업무로 볼 때 약대 6년제로 전환했을 경우 실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등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이 서면 질의에서 안 의원은 또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면서 복지부가 가입자들의 합의를 이끌
어내기 위해 무슨 역할을 해왔는지 상세하게 밝혀줄 것과 약대 6년제 도입에 따른 비용과 실
익을 철저히 따지고 보건의료 선진화라는 종합적인 의료시스템에 근거해 원점에서 재논의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약대 6년제 전환은 보건의료 및 교육 전 분야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고
그에 따르는 추가 비용은 결국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
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서면 질의에는 이외에도 국민 연금과 식품 안전 관리, 저출산 대책, 빈곤 아동 대책 등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