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의료는 산업화 여지있어…생산적인 토론회되길”
안철수 의원이 주최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방문한 의원들이 인사말부터 각각 의견을 달리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24일 오전 열린 토론회에서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의료체계를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원격의료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상을 위험성이 낮은 환자로 규정하지만 이들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라는 설명이다.
또 의료민영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며, 의료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추구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기피할 수 있고 저소득층 환자를 거부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잘 사는 사람이 아플 때만 치료받는 나라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아플 때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의 영리화, 원격진료 허용은 의술을 돈벌이로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며 “영리를 위해 의료비가 대폭증가하고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재벌이 탄생하고 다른 의료기관들은 그야말로 빈사상태로 갈 수 밖에 없는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돈벌이로 인한 의료산업 자체가 국민 전체의 피폐화를 궁극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정당한 방법을 멀리하고 의료를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돈벌이 수단으로 하고, 돈이 많은 곳이 독식하는 체제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의료계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의료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다.
홍 의원은 “오늘 주제는 변화하는 상황, IT기술의 발달을 활용하는게 어떠냐는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의료가 건강보험으로 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 사례로 그가 이디오피아에 갔을 때 수도에서 우리나라 명성교회가 명성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데 의료기술 수준도 높고 한국의사들이 현지의사들과 협업을 하면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부 부분에 문을 열어주고, 건강보험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의료에 침해되지 않도록 부작용을 보완하는 길이 있을 것”이라며 “편견없이 열린 마음으로 생산성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대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상근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전문위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미정 부위원장 △대한병원협회 이용균 연구실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과장 등이 발표자 및 패널로 참석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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