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올해도 청렴도 '낙제점'
건보공단·심평원 올해도 청렴도 '낙제점'
  • 서민지 기자
  • 승인 2013.12.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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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또다시 청렴도 '낙제점'을 받았다. 달라지지 않는 공공기관의 태도에 의료계에서는 쓴소리를 넘어 거의 체념하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들 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청렴도를 발표했다.

이중 건보공단은 종합청렴도에서 작년보다 0.30점 상승했지만, 8.05점으로 4등급에 그쳤다.

검진기관 현지확인, 사업장 지도·점검, 장기요양 인정조사, 현금급여비 심사지급 등의 업무가 조사됐고,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외부청렴도는 8.41점을 기록했다.

내부 평가는 관대한 점수를 받았다.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 조직 내부 업무를 측정한 내부청렴도 점수는 전년대비 0.07점 떨어졌음에도, 8.65점으로 2등급이었다.

심평원 역시 지난해보다는 성적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모양새였다.

해당기관은 건보공단과 달리 현지확인 심사(요양급여, 의료급여), 약제 등록 등 2가지 영역의 업무만 조사됐으며, 종합청렴도는 전년대비 0.44점 올랐지만, 80.4점을 받아 4등급으로 분류됐다.

외부청렴도는 전년대비 0.31점 올라 8.36점으로 4등급을 받았고, 내부청렴도는 0.10점 상승해 8.01점으로 3등급을 기록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외부 발표, 민원 아무리 떠들어봐야 달라지지가 않는다"면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제살을 깎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이들 기관의 상위기관이자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다.

복지부는 법인설립·정관변경 인허가,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선박검역, 지자체 지원 등의 업무가 조사됐고,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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