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폐지만이 순리, 정부 의지만 있다면 합리적 방안도출 가능할 것”
제약업계 단체장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제약협회에서 19일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6개 단체는 ‘反시장적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즉각 유예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통해 시장경제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유예 및 폐지 등 재검토를 위한 시간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지금이라도 소통과 협의 의지만 있다면 합리적 방안 도출은 단시간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산업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즉각 폐지만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약업계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게 아니다.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이 제도는 비정상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의 시장형 실거래가 찬성입장에 대해 이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의 재정지원을 위해 탄생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병원은 이 사안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했다기보다 병원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경제적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약가제도를 일축하면 예측성과 일관성, 원칙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에 제약산업 육성 의지가 있다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와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강화 유예 등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인센티브를 위해 동일성분 입찰할 때 동일성분의 경합은 물론, 동일 약효군까지 모아서 경합하겠다는 병원이 나오고 있다”며 “칼자루를 쥐는 특정병원이 강화되면 제약과 도매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약조합 이강추 회장은 “2020년 제약산업 7대 강국 도약한다는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없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연구중심 제약사들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정책이다”고 못박았다.
수출입협회 이정규 회장은 “일부 국가는 시장 가격에 맞춰 수출품목의 가격을 맞추곤 한다. 이 정책을 보고 각 제약사에 도움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겠구나 싶었다”며 “이런 제도는 폐지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의약품협회 서신일 사무총장은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지원에는 정부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스스로 R&D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산업을 육성하는 길”이라고 요청했다.
6개단체들은 끝으로 만일 약업단체와 국회, 시민단체 등의 거듭된 폐지요구와 재시행 반대를 끝내 묵살하고 내년 2년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온전히 정부가 감당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특별안건으로 상정,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제도 재시행으로 가닥을 잡은 복지부가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내년 2월부터 자동 시행된다.
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