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대책은 의료의 패러다임을 돈벌이수단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의료를 기반으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판매하고 알선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환자들이 더 자주 병원을 찾게 되고 더 비싼 치료를 받게 돼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했다.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장은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꼼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병원이 부대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영리기업을 경영하면 사실상 자회사로 의료장비, 부동산, 약품, 진료수익 등을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자회사가 영리기업이면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까지 가능해 사실상 영리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합병 허용은 인력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부실병원을 타병원이 인수 합병할 수 있게 한다는 달콤한 언사를 내뱉고 있으나, 병원의 부실을 해결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병원 인수합병이 되면 최근 문제가 되는 영리적 네트워크 병원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법인약국 도입도 의료비 상승과 재벌의 약국사업 진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약사들만이 아닌 일반법인의 약국개설이 허용되는 조치의 시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수익성을 위한 국민건강 팔아먹기 투자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1차의료 강화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주치의제도의 도입과 1,2,3차 기관간의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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