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 개선안돼 ...선택분업해야

의료계가 다시 의약분업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대한의원협회가 의약분업 이후 약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임의조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선택분업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오는 15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의약분업 폐기 선택분업 쟁취’를 또 하나의 아젠다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의약분업에 의한 효과는 전혀 얻지 못했고 오히려 부작용만 많아졌음에도, 정부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은 없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된 원인은 원가보존율 126%에 이르는 약사들의 조제료와 세계 최고 수준의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가를 보이는 약제비가 원인인데도, 마치 건강보험재정 문제가 의사들에게 있는 양 여러 악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의원협회는 “복합제 일반약 전환, 중복처방금지방안, DUR,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비롯한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공개로 의사들이 부도덕하게 처방을 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단과 심평원은 마치 완장이라도 찬 양, 불법적인 수진자조회, 현지확인, 실사 등을 통해 의사들을 죄인 취급하며 의사 매도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약국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했고, 최근 이것이 검찰에 의해 적발된 약학정보원의 환자개인정보 불법 유출사건이 발생했다”며 “의사의 처방을 조제프로그램에 입력해 약학정보원에 송출한 후, 약학정보원은 이 처방자료를 돈을 받고 민간기업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억건의 자료가 유출되었을 것이다. 의약분업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며, 의약분업의 대표적인 폐해”라고 주장했다.

많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자가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국민조제 선택분업이란 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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