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의협 입장 이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는 없을 것"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약학정보원이 약국 처방전 관리프로그램 PM2000에 입력된 내용을 수집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IMS헬스코리아에 제공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약학정보원은 약사회와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가 자산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의약품 관련 응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의약품정보 서비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한국법인인 IMS헬스코리아는 의약품 관련 시장분석 기업이다. IMS헬스코리아는 약학정보원에서 받은 정보를 재가공해 제약회사에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의협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약학정보원 사태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알려진대로면 약학정보원에 환자 개인정보와 보험자 정보, 처방내역, 의사 개인정보 등이 있는 것인데 정부기관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보호돼야 할 정보가 보관돼 있었다니 충격 그 자체다"고 밝혔다.
의사 회원들은 '이번 사건이 공익성을 침해한 사건으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이를 계기로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응하기위해 TF를 구성하고, 피해자들의 단체소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협 박용언 기획이사는 의협 플라자를 통해 "정보유출 대상 회원들을 대신해 단체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 기획정책위원회 산하 특위로 (가칭)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불법개인정보 유출 협회 회원 등의 단체소송 대리 △문제의 시발점까지 파기하는 논의 진행 등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위원장은 이용진 기획부회장, 간사는 박용언 기획이사가 회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위원은 구성 중이다.
박 기획이사는 "현재는 본인이 대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소송이 힘드나, 미리 신청받아 대상자 확인작업을 거쳐 해당되는 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약학정보원 "의협 입장 이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는 없을 것"
의협의 이 같은 대응에 약학정보원은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의사협회의 입장은 심정적으로 이해한다. 협회는 회원들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면 대응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에서 헛다리 짚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빨리 나와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단호한 조취를 취하겠다고 단언했다.
약학정보원 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개인정보관리법'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보도처럼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약학정보원은 정부가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기 전 이미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도입을 시행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최초 암호화 도입 후 2차례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PM2000 소프트웨어는 사용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는데, 계약서에 동의하는 것은 사용자정보와 프로그램 사용 시 발생한 정보를 약학정보원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개인정보관리법 사건과 관련된 본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는데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보도해 약학정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위원회 제소 등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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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