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개혁으로 비특허의약품 시장 축소
지난 9월 총선에서 재집권한 바 있는 사민·녹색 연립정부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한 보건복지개혁조치로 독일의 중소제약업체들이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제약산업협회(BPI)에 의하면 300여개에 달하는 독일의 중소제약업체는 의약품 시장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12만5천명의 근로자 중 40%에 달하는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지만 새로 도입된 보건복지 개혁정책으로 큰 압력을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시장경쟁력이 우월한 대기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녹색연립정부는 의료조합의 자금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온 보건복지개혁은AUT-IDEM규칙, 제 2의 약품등록 기관 설립, 의료보험의 약품상한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AUT-IDEM 규칙은 금년 7월 도입되어 약국들이 같은 작용을 하는 물질로 된 약품 중 가장 값싼 것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줘야한다는 것으로서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조합은 약품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비해 제약업체들은 금년중 특허가 필요없는 약품의 가격인하를 단행함으로써 독일시장의 비특허 의약품의 평균가격이 4%나 하락했다.
제약산업협회에 의하면 의료조합이 비용지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특허 의약품 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어 비특허 의약품 생산에 집중해온 중소기업들의 파산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기업과는 달리 자금력 부족으로 신약개발이 쉽지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대기업은 국내수요가 위축될 경우 해외시장이라는 도피처가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의 전문가들은 독일 중소제약업체들에게 합병이나 또는 해외 제약업체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독일 제약산업협회(BPI)에 따르면 금년 1~9월 기간 중의 의약품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한 188억유로에 달하고 있는데, 주요인은 독일 의사들이 신약을 선호해 처방하고있기 때문으로 1995년 이래 출시되어 특허를 받은 신약의 매출이 각 특정 약품 부문에서 3분의 1정도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