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2일 내년 복지부 예산안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예산이 2013년 239억800만보다 적은 236억6800만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68억6800만원의 11.9%인 32억원이 감액된 수치다.
남윤 의원은 “군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 61개소 중 절반이 넘는 35개소에 대한 지원금이 2013년 2억5000만원에서 2014년에 1억6,00만원으로 3분의 2수준으로 대폭 줄었다”며 “상황이 열악해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원금을 받지 못해 운영상황이 더 나빠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취약지일수록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해 더 높은 인센티브가 필요한 실정이며, 취약지 지원금 감액으로 인한 응급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당초 요구안 수준으로 정부안 대비 32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윤 의원은 공공의료분야와 지방의 의사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장학의사제도와 권역 거점병원의 의료인력을 취약지에 파견하는 응급실 위탁운영 사업을 제안했다.
장학의사제도는 의대 인력을 공공보건 장학생으로 계약해 가난하지만 성적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 및 취약지 의료기관 파견 근무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다.
응급실 위탁운영 사업은 정부가 거점 대형병원에 파견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 취약지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다.
한편 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과 관련 복지부가 금년에 실시한 ‘공공의료 취약지 도출 연구’결과, 총 21개 시군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 응급의료 취약지로 나타난 21개 지역은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인제군, 고성군 ▲충남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전북 진안군 ▲ 전남 장흥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 영덕군, 청송군, 울진군 ▲경남 하동군 ▲강원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분석해 응급의료 취약지와 응급의료 준(準) 취약지를 도출, 고시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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