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베트남에 건강보험 제도 수출 완료
공단, 베트남에 건강보험 제도 수출 완료
  • 서민지 기자
  • 승인 2013.11.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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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수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년여간 추진한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 사업'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으며, 베트남 정부가 전국민건강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건보 운영시스템을 전수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공단은 지난해 5월과 6월 베트남 고위 공직자와 실무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고, 베트남 현지에서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더불어 건강보험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자문하고, 심사·청구 매뉴얼 개발과 500쪽에 달하는 급여목록 정비사업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는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건강보험제도 설계와 효율적인 제도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완료,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 베트남에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베트남 건보가 급여범위의 포괄성,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 설정, 개인단위 보험료 부과 등 사회보험의 기본에는 충실하나, 자격관리의 복잡성, 가입자의 역선택, 보험료 징수체계의 미비, 낮은 의료수가에 따른 사회보험 수용성 문제, 건강보험재정의 성(性)간 격차 및 재정 조정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보고서 및 보고회를 통해 얻은 정책 제언을 정책 자료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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