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일단 환영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한나라당·국민통합21 등 3당이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와 의약분업 등 의료체계를 전면 보완해나간다는 공약을 발표, 병원계가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대회의장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18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 "대선공약관련 각당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각 당은 현재의 보건의료 체제는 문제가 있다며, 보완·개선을 공약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전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 각종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해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 제공"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현재의 건강보험을 보완해 위험분산의 실질적인 보험의 역할을 하도록 본인부담률 재조정과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실패한 현 정부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다, 국민적 이해하에 보건의료 정상화, 공공의료재정 확대, 기초·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는 국가가 보장, 의료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의약분업을 종합 평가하고 개선 보완, 의료보장제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보건의료산업 지원 육성, 식품·의약품 안전 강화 등을 밝혔다.

변재환 정책위부위원장(국민통합 21)은 현행 의료제도는 의료전달체계 실패·적정진료체계 미흡·중소병원 경영난 심화,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가격상승·국내 제약산업의 기반 붕괴·중소의료기관의 기반 붕괴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의 시장기능 도입, 의원과 병원의 기능 재설정 등의 중장기정책과 의료기관의 적정진료체계 구축·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영리법인의 설립허용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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