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고령화와 소득증대에 따라 의료 패러다임이 사후 치료에서 사전예방·건강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눈부신 기술발전에 의한 환자중심의 맞춤의료는 시대적 추세이며, IT헬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다”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차관이 창조경제의 주력이 될 수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을 위해 원격의료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산업부 김재홍 차관은 정책브리핑 기고를 통해 “2000년부터 정부는 의료·제약·의료기기 및 유헬스를 포함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해 추진해왔지만, 우리와 같은 시기에 의료관광을 추진했던 싱가포르에 비해 의료관광 수익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원격의료 및 영리법인 등 규제완화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중국과 일본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는 것.
지난달 중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병원은 물론 의료기기·보건용품·건강식품 등을 포괄하는 건강서비스산업을 2020년까지 8조위엔(약 1400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도 획기적으로 철폐해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민간과 해외자본 진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앞선 9월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 첫 회의를 개최해 관련 부처에서 총 1000억엔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이관시켜 첨단의료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산업부는 2009년부터 3년간 당뇨·고혈압·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며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원격의료기기 및 플랫폼을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랄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호소했다.
김 차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유헬스 핵심기술 R&D를 지원하고 유헬스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보통신기술(ICT)와 의료서비스를 융합한 정보기술(IT)헬스를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로 발굴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키워 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IT기술과 의료서비스 융합이 촉진돼 국민들에게는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고 기업에는 신규투자 및 고급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며 “환자중심의 맞춤의료는 시대적 추세이며 IT기술을 통해 완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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