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통해 의지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SOC 투자에 대한 지원을 편성했다"면서 "이와 함께 제조업 중심으로 추진돼 온 규제 완화를 모든 산업분야로 확산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창조경제의 핵심은 업종간 융복합이며, 문화와 보건,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만약 외국인 투자촉진 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경제회복은 물론 내수시장 활성화, 고용률 회복, 청년일자리 창출 등 국민 희망을 위한 법안들"이라면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경제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박 대통령의 의지대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재부와 박 대통령의 의지에도, 야권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단체가 반대를 천명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김용익, 김현미 의원은 최근 해당법안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를 개최, "해외 의료관광객 몇명을 유입시키는 데 급급한 나머지, 국민건강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과 기재부의 의료산업 손대기(?)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들 의원은 "경제성장도 좋지만, 의료나 교육은 반드시 산업의 영역으로만 볼 수 없다"면서 "만약 경제를 위해 의료를 산업으로 간주할 경우 그 폐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은 "법안에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각종 정책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각종 계획을 심의 및 의결하는 '선진화위원회'를 구성, 위원들은 기재부가 임명 등이 포함돼 있어 해당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는 힘을 잃고 기재부 소속의 보건복지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이렇게되면 공공성 정책은 모두 말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창조경제라는 목표 아래 법안에는 병원의 호텔업 및 숙박업 허용, 해외환자 알선·유치 법제화, 채권 발행 가능 등 영리성 강화하는 안이 모두 포함됐고, 원격진료, 사무장병원 등도 합법화해주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다.
의료계도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결의할 것을 약속했으며,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할 경우 '파업'에 버금가는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 없는 연설, 핵심이 빠진 연설" 등으로 격하하면서, 고강도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상임위 회의가 불발되면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각종 의료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표류돼 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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