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대기업들이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을 위해 일제히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보건복지부가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반대여론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은 12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바이오융합을 통한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전략’ 간담회를 개최, 산업부는 물론 산업계, 학계의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 박희재 R&D전략기획단장은 “헬스케어산업은 소비자에는 맞춤형 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은 성장동력의 기회가 된다. 국가는 고령화, 만성질환관리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부상한다”며 “의료와 비의료산업 간 융합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2014년까지 헬스케어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의료분야 산업간 융합, 기업의 해외시장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수립,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부는 유헬스 R&D를 지원한다.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과 개인건강기록(PHR), 유전체분석 시스템 등의 R&D 사업도 추진한다. 유헬스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유헬스 서비스를 확산하고, 직장 내 웰니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도 유도한다. 공공 DB 활용 방안을 수립해 신뢰성, 편의성을 갖춘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인터넷 웰니스 비즈니스 활성화도 도모한다. 국방 분야 유헬스,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디지털병원 수출 지원 등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로 정했다.
궁극적으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헬스, 병원수출, 의료관광 등 ‘한국형 헬스케어 브랜드’를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한다. 실무지원단을 산업부에 설치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주체와의 조정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단장은 “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애 전주기 건강관리와 모니터링, 만성질환관리, 웰니스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신뢰성을 높여나가는 메가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장벽이라 느끼는 것은 각종 규제다.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의 장벽에 가로막혀 선제적인 시장창출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
그는 “센서기술, 분석기술, 인프라 등 핵심 기술 역량에 비해 각종 규제로 인해 시장 상황이 외국보다 열세에 있다”며 “비의료 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다행히 보건복지부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만성질환관리에 효과 제시
이날 3년간 진행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의 최종결과가 발표됐다. 여기서의 만성질환 관리가 원격의료 시행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은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내세운 의료비 절감 대안으로 나왔다. 노인인구 10%가 전체 진료비의 32%를 차지하고,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해 총 진료비가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은 SK텔레콤 컨소시움(삼성전자, 인성정보, 인포피아, 삼성생명)과 LG전자 컨소시움(LG U+, 오성전자, 바이오스페이스, 대진기술정보, 넷블루)으로 구성돼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진행됐다. 총사업비는 355.4억원으로 정부 68.5억원, 지자체 60.3억원, 사업자 226.6억원(현금 107.5억, 현물 119.1억) 등이다.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스마트케어센터 간 연계를 통해 원격서비스(전화상담, 화상상담, 쪽지, 헬스리포트 등)을 제공, 만성질환을 상시 관리하고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해 수출 모델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의료법 상 원격의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시범사업은 가능하다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실시됐다. 우선 측정 장비를 제공해 자가 측정을 하는 환자들의 결과가 스마트케어센터를 통해 전달되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약물 이외에 적절한 정보를 줄 수 있게 했다.
산업부 바이오나노과 김성수 팀장은 “시범사업은 기본적인 문제인 의학적 타당성, 경제성 평가, 기술성 평가 등 3가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동네의원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해외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당뇨병 484명(시험군 244명, 대조군 240명, 46세~58세)의 당화혈색소의 목표달성수치인 7.0%이하로 뒀을 때, 시험군의 6개월 간 평균 변화는 0.31%(대조군 0.11% 감소), 12개월 0.34%(대조군 0.09% 감소, p-value<0.0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혈압에서는 374명(시험군 250명, 대조군 124명, 56세~58세) 수축기 혈압 변화 차이는 없으나, 원격 모니터링, 원격진료+원격모니터링 군에서 목표혈압 도달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대사증후군은 422명(시험군 212명, 대조군 210명, 46세~50세)의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허리둘레는 감소폭이 크고 서비스 순응도가 높을수록 체중이 감소했다고 결론내렸다. 24주가 경과한 시점에서 체중이 -0.9kg인 반면 원격모니터링은 -2.73kg이 감소됐다.
참여한 환자 인터뷰에서는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올라올 때마다 불편한 점이 많다.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 지방에서도 좋은 의료진으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집에 앉아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술적 타당성에서는 보건산업진흥원이 ISO, HL7 등의 국제표준을 감안해 50여개 정도의 평가지표로 평가한 결과, 인프라에서 선진국 수준의 국제표준에 걸맞는다는 결론을 냈다. 대규모 상용서비스 실현이 가능하고, 동남아, 해외 진출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타당성이다. 24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원격모니터링, 원격상담, 헬스리포트 등에 1만 911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환관리에 도움이 됐다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으며,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는 52.3%이 '그렇다'고 답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실제 고혈압 진료 인원수 539만명, 당뇨병 221만 5000명, 대사증후군 7만8000명 등에 서비스 이용 의향자 52.3%를 대입, 전체 이용의향자수 401만8210명을 이끌어냈다.
손익분기점을 산출해 보면 고정비 4억7900만원, 변동비 1500만원인 상태에서 상담사 1명당 일일 상담건수 30건, 상담사 7명의 월간 상담건수는 4620건으로 추계됐다. 이를 토대로 최소 필요한 스마트케어센터 737개, 센터 종사자 수(상담 7명, 관리행정 1명, IT 2명 등 총10명)는 7370명의 고용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업, 제도 개선 건의의 강력한 무기는 ‘수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의 주력 타깃은 미국과 동남아 시장이다. 보험사를 중심으로 하는 홈케어, 직장 건강관리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는 SK 컨소시엄이 미국 버라이즌과 연합해 전용 태블릿을 헬스케어용으로 공급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원격의료 활용 패키지를 출시할 예정이다. 미국에 LTE가 보급되면서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다.
또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보건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15일 프로토타입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글로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새로운 상품을 기획했고, 여기에 혈압기, 혈당기 등의 진단장비, 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 등의 서비스, 전자처방전, CDSS등의 솔루션을 융합했다고 소개했다.
SK텔레콤 송상준 부장은 “시범사업 평가를 갖고 서비스와 솔루션, 단말기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만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단을 통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며, 결국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LG전자 컨소시엄도 원격환자 관리 솔루션을 토대로 미국 시장 진출 기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시장은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원격의료가 법으로 허용돼 있으며, 오바마케어 이후 IT기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 태블릿 원격환자관리 솔루션 파일럿을 추진하고 있고, 퇴원 후 환자관리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곧바로 환자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문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환자를 안심시키고, 불필요한 방문간호를 줄임으로써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복약여부 확인, 웰니스, 피트니스 등도 예상 사업영역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김재홍 제1차관은 “정부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는 제도적, 법적인 장애, 규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성장동력으로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며 “다행인 것은 복지부에서 계속 반대하기 어렵겠다는 나름의 인식을 하고 있다.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만만치 않지만, 이를 풀어갈 만한 성과를 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단기 연구, 강력한 인센티브 부족 한계 지적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진은 장기적인 연구가 불가능해 여전히 안전성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또한 의료계, 산업계에서 참여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는 “당화혈색소 1%가 줄어들면 약 35%의 합병증 발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0.3%을 줄이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10년이라면 10%대로 낮출 것”이라며 “10년간 당뇨병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이 2조 정도인데, 이중 80%는 합병증, 중증, 심장병, 혈관질환이고 20%가 약제비이다. 즉, 합병증에 1조 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간 절감되는 비용은 10% 가량인 1600억원에 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기에 그친 연구로는 성과를 추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당뇨병은 오랜 기간 유지시키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고작 6개월 연구에 그쳤다.
또한 비용도 문제다. 임상연구나 사업을 하면서 환자들에 각종 장비를 지급하기 위해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 가량의 비용이 책정됐다. 설문조사에서 환자는 1만원 정도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매우 크다. 아직 기술이 성숙돼 있지 않고 경험이 없고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기술이 진화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나아지면 수동적인 서비스가 줄어지고 접점을 찾게 될 것이다”며 “그러나 시범사업이 진행되다 매번 중단되는 점이 있고, 안전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처음부터 투자가 다시 진행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최소한 기술이 진화하고 검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중복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개원의가 참여하지 못하고 대학병원 위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으로 인프라를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대형병원은 R&D를 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병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해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는 판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명의대 심장내과 김윤년 교수는 시범사업이 너무 큰 덩어리로 접근하다 보니, 국가 전체의 헬스케어 기반을 건드리고 있다며 현재로선 강력한 유헬스의 이득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개발되는 기기가 늘어날수록 실제 기기를 통한 데이터를 실제로 확실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측정혈압 전송 시 실제 환자의 것인지 등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현재 울릉도, 독도 등의 주민 원격관리를 하고 있다. 헬스케어 기술이 꼭 병의 진행을 막는 것은 아니라 환자교육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55세이상 그룹의 고혈압환자에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집에서 높은 품질로 TV를 보듯, 원격의료를 통해 집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는 큰 비전을 꿈꾸고 있다.
LG전자 손진호 상무는 “국내는 우선적으로 법, 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비즈니스모델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료계와 산업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에서의 기술적인 차별성은 크게 없고 환자들에게 편익을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아직 국내에서의 성과가 부족하다. 임상시험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SK텔레콤 백승수 팀장도 “시범사업으로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검증하고 고객의 편의성, 기술적 타당성이 검증됐다. 이후 시장에서 실제 지불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에서는 개별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의료진에도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KT 종합기술원 홍원기 부사장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얼마나 수출을 했고, 참여기업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지, 성공을 했는지 등의 성과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며 “시범서비스를 계속해야 하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스케어 신시장, 세계시장 선도 주문
산업계는 공통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헬스케어 산업이 필요하고, 세계 무대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거듭 언급됐다.산업연구원 김도훈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유럽순방 중 영국에서 맡은 발표세션에서 고령화 대응을 위한 ‘퓨처헬스(Future Health)로 주제가 선정됐다. 우리의 앞선 IT기술로 충분히 새로운 미래시장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KT 종합기술원 홍원기 부사장은 “기업 차원으로 100억 이상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되면서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다.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 많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ICT강국이고 수준높은 의료진을 보유한 경쟁력있는 헬스케어산업인 만큼, 의료법 등의 산적한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호소했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일본은 건강의료본부를 두고 1000억을 투입해 첨단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에서도 2020년까지 약 1400조원를 투입해 적극 투자하고, 규제를 완벽하게 풀기로 했다”며 “퍼스트무버(First Mover)였던 우리나라가 인근 아시아 국가에서도 갈수록 뒤쳐지고 있는 만큼 헬스케어 산업 육성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반쪽짜리 시범사업결과 발표 지적
한편, 이날 간담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격의료 반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 상황인 만큼, 의료계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의료계 인사와 기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LG, SK 등 서비스망 사업자와 전산관리업체, 친산업계 교수들만 앉혀놓고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민들에게 시범사업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비공개에 원격의료 찬성 쪽 사람들만 참석한 반쪽짜리”라고 쓴소리를 냈다.
또한 공개된 시범사업 결과도 과연 원격의료를 전격 도입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충분한지, 비용효과성이 있는건지 의문이 든다고 평했다. 시범사업 결과자료를 보면 환자 1인당 건강관리를 위해 1031만원, 환자 1인당 1개월에 27만 1000원이 소요된데 비해 당화혈색소 0.34% 감소는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은 “원격의료를 창조경제, 미래먹거리 산업 등으로 포장하면서 새 정부가 계속 고집을 고수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판 4대강 사업이 될 것이 뻔하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계 반대 여론을 보다 다양하게 묻기도 했으나, 시범사업 참여자 외에 대답할 수 있는 인사나 직역이 참여하지 않았다. 아예 처음부터 초대된 구성원 외에는 참석할 수조차 없었다.
대기업 위주로 발언권이 주어진 것도 눈에 띄었다. 대기업 성과라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사업을 그대로 넣거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제시되지 않은 채로 ‘내년부터 진출 예정‘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3년간 진행된 시범사업의 임상적 근거 마련은 6개월에서 1년 가량에 그친 점도 아쉬운 점이었고, 참여한 의료진도 소수인데다 시범사업에서 이들의 영향력도 크지 않아 보였다. 복지부가 제시한 개원의 주도 만성질환관리에서 개원의는 아예 빠졌고, 스마트케어센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센터에 의사 참여는 없다.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도 각종 시범사업에 예산을 대거 투자했다. 이를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태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토대로 한 산업 활성화의 의지가 강하다"며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정작 임상근거 마련, 허가 절차에 막혀 판로를 찾기 어렵고 자칫 예산을 할당받는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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