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책임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이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보건복지위는 7일 간사 협의를 통해 7~8일 양일간 진행 예정이었던 법안 심사소위를 오는 18~19일로 연기했다.

새누리당 A의원실 보좌관은 “야당에서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들먹이면서 본질이 전혀 다른 민생법안을 살피는 일을 외면했다”며 돌연 소위 연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B의원실 보좌관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오는 12일에 시행하는데 법안소위를 하고 나면 청문회 준비가 고작 하루이틀 남아 빠듯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장관내정자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흠결이 많은 사람임을 알게 돼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면서 “법안소위는 청문회 후 정기국회 중 비는 날이 있어 연기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번 소위에 올라온 법안들은 오늘내일 당장 시급한 법안은 없다”면서 여당 의원실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다루기로 한 법안은 총 31건으로, △'오제세법'으로 알려진 리베이트 제재 강화 및 약품대금 결제기한 강제화 법 △정무위로 간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시 가중 처벌법 △흡연실 설치 및 공공장소, 학교 등의 음주 금지 관련 법 △인체조직 관리 강화 법 △결핵환자에 대한 결핵통합관리체계 구축 법 △중독에 관란 적극적인 환경 조성 및 통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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