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책정금액 대신 실질비용 청구 증가
최근 호주의사협회(AMA)는 환자당 진료비 수준을 50달러 선으로 인상,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호주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들은 일주일에 100명 가까이 환자를 보아야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와의 의료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호주 내 GP는 전국에 17,000명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환자수도 적고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많은 수의 GP들이 도시로 모이고 있어 지역간의 의료 수급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호주인 5명 중 1명은 의사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원주민 거주 지역에는 75%의 의사가 모자라는 실정이다.
1983년도 노동당 정권부터 실시되어온 Medicare는 수입자들에게 수입의 일정액을 공제, 그 기금으로 전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현재는 그 공제액도 많이 올랐다.
최근 이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 "똑같이 살기 위해 똑같이 죽는다"는 사회주의식 의료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의료 혜택을 주던 Medi-care가 국민들의 남용으로 인해 막대한 보건비가 지출되자 정부는 의료행위를 감시하게 되고 진료비를 크게 제한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의사들이 메디케어가 정한 금액 대신 현실적으로 타당한 진찰료를 받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즉, 의사들은 Medicare가 정한 기준 상담요금 20.45달러를 무시하고 1인당 45~60달러의 진찰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 늘어가고 있다고 "The Bulletin"지는 보도했다.
시드니의 모스만이나 더블 베이처럼 부유한 지역의 경우 Medicare 적용 비율이 77.6%이고 나머지 22.4%의 병원에서는 45~60달러의 임의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한다.
호주의 의료 전문가들은 사실상 Medicare 제도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호주처럼 인구가 적은 국가의 경우 개인의료보험 적용에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호주 정부가 의료보험의 30% 이상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의료 보험제도는 노인들만 가입되어 있어 의료 보험 재정이 도산이 되고 보험료는 점차 인상되는 추세다.
이와 함께 문제로 떠오른 것은 환자가 전문의를 찾아가도 의료비를 가장 적게 주는 Medicare 환자는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개인보험 환자 역시 그리 환영받지 못하며 의사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현찰로 내는 환자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는 자신이 필요를 느낄 때 어렵지 않게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양질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의사와 환자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적은 수가로는 이런 일들이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