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저가구매 인센티브 재검토와 함께 제도 보완책 협의해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보험상한가 기준 약품비 총액 △실제 약품비 청구액 △인센티브 지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준 인센티브가 더 많아 실제로는 최소 464억원, 최대 160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 나온 계산식으로 올해 최신 약품비 현황을 계산한 결과,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최소 738억원에서 최대 1878억원이지만 병원에 지급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이보다 훨씬 큰 233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에 참여한 요양기관도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제도 시행기간 동안 약품비를 청구한 기관은 총 7768곳으로 약품비를 청구한 요양기관 6만9106개의 11.2%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95%, 88%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각각 8%와 9%로 현저히 적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험료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 대부분이 대형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16개월 동안 지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총 2339억원, 그 중 91.7%인 2143억원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쏠렸다. 반면 병원은 6.4%, 의원 1.7%, 약국은 0.17%에 불과하다.
이러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탓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청구 상위 5위 요양기관도 모두 대형병원에 집중됐다. 1위는 서울아산병원으로 122억7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았고, 2위는 서울대병원으로 122억6000만원을 받았다. 삼성서울병원은 78억7000만원, 부산대병원은 65억1000만원을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국민 약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최소 400억원, 최대 16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국민 건강보험료가 새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되면서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더 많은 국민들은 약품비 경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오히려 합법적 리베이트로서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다. 일부 병원은 받은 인센티브로 건물을 신축하는 등 병원들은 추가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고 있다"며,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가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국회에서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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