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 확정
여기에는 원장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의료인력 지원 등 그간 공공의료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사안이 대거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지방의료원 개선을 위한 예산 662억원을 반영했다.
이중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예산 133억원과 평가인증지원 3억원은 신규 편성됐고, 의사 인건비는 30억원, 정보화 23억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교육훈련 13억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6억원 등은 2013년 예산보다 증액 편성됐다.
이번 대책에는 우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익적 기능 강화 △평가와 지원 체계화 △공공의료 지원체계 확립 등 4개 추진 목표별 세부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세부 과제에는 의료원장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원장 간 성과계약을 체결토록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한 원장의 성과 이행여부를 평가해 보수·인사에 반영토록 했고,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 의료원간 편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방의료원의 경영실적·인건비 지급현황·단체협약 등 세부 운영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사회에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시설·장비·인력 등 예산을 지원하는 '성과 연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는 민간과 공공을 포괄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보강, 공공의료 수행기관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국립대병원이 권역 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대책은 민간의료기관 급증 등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전국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써 존립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역 내에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 경쟁력 있는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기관이라는 책무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복지부와 기재부·교육부·고용부·안행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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