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증가추세에 있고, 의료서비스 수출, 해외환자 유치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정부는 의료기관의 해외시장 적응 및 안착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세계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는 2009년 2.2조 달러에서 2015년 3.8조 달러, 2020년 5.5조 달러로 연평균 8%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캐나다, 오스트리아, 싱가폴 등은 국제 의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범국가 차원의 투자 및 병원 진출을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올 9월 현재, 중국, 미국, 동남아 등 19개국에 111개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으며, 과거 의원급의 성형·피부미용, 환자 유치 사무소 등 소규모에서, 현재 중대형 전문·특성화, 다양한 진료과목 진출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중국, 미국 등 16개국에 91개 의료기관이 진출했던 작년과 비교해 다소 늘어났다.
반면, 인허가 제도 및 의약품·의료기기의 통관절차, 면허 취득절차 등 현지정보 부족, 제조업 위주의 수출지원정책, 의료기관의 해외직접투자가 불가능한 국내법 규제 등 장애요인이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과잉 공급되고 있는 의료자원 및 우수한 의료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부창출의 주요산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의료기관의 해외진출로 2020년까지 2.1조 원의 흑자가 예상되며, 지속적인 해외환자 창출로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도 1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미래형 신성장 주도 사업으로서,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창조경제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
문 의원은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HI) 및 민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기획재정부 및 정책금융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필요자금 조성을 위한 펀드 마련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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