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의원 질의에 이사장 의지 드러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말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발표 후 지속적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국민들이 담배로 상당히 고통받고 있다”며 담배회사에 대한 소송을 아직도 계획 중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8월 발표 당시 흡연이 사망, 암발병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고, 1조7000억원의 의료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빅데이터 포럼 후 법률 포럼 등을 열어 법적인 검토를 마쳤으며, 현재는 1만2000여명의 공단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분석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송에 대해 근거 확보, 승소 가능성 등 여러가지 부분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같은 검토 결과 담배회사를 소송하는 것이 적합하고, 이것이 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소송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다만 “소송비용은 모두 국민 돈”이라면서 “소송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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