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연구용역, 베끼기 사업에 9억원 지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사업이 여러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 심평원은 환자표본자료 구축 사업을 시작해 1차적으로 DB구축에 대한 연구를 마쳤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계를 통해 △층화추출방식(stratification)에 대한 근거 부족 △인구학적 요소 아닌 총의료비로 비교한 문제 등을 지적받아, 올해 지적된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심평원과 유사한 '코호트DB 구축'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심평원의 연구 뿐 아니라 오류까지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성 확보를 위해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을 사용 △인구학적 변수를 층화변수로 사용했다고 밝혀, 심평원의 오류마저 답습하는 우를 범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유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건보공단에서는 차별화를 꾀하려고 1년 단위로 표본을 추출,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식을 9년 단위로 DB를 구축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이는 질병 및 진료 이력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러한 문제가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어, 이 자료들은 일반 연구자들에게는 제공이 불가능하는 입장이 제기됐다.
결국 '자료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 일반 연구자에게 제공'이라는 이번 DB 구축의 취지와 목적은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9년 단위의 자료를 구축하다보면 사망·보험자격 상실·자료추적 실패 등 표본 중도 탈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공단에서는 표본상실자를 대신해 신생아를 추가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이 경우 고연령대는 적어지고 젊은층이 증가하면서 전체 자료의 평균 연령이 낮아져 DB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건보공단의 코호트 DB 구축 사업은 이사장까지 나서 학문적·의학적 정책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홍보를 했던 사업”이라면서 “하지만 결국 오류투성이에 유사 기관인 심평원의 DB 구축방안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문제점까지 따라한 '총체적 난국' 사업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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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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