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주장에 반박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부자동네일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많아 학령기 아동들의 정신질환비율이 높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단순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통계를 보고, 정신질환자가 많을 것이라고 추측한데 따른 오보”라는 관련 전문가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이 의원실의 건보공단 자료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초중고교 학생 1077만여명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29만9033명이었다. 이는 학령기 아동 100명당 2.8명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셈이다.
또한 7~19세 아동청소년들이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수는 2010년 20만2605명에서 2012년 29만9033명으로 47.6% 급증했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학령기 아동 100명 중 3.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이 3.1명, 경기 2.9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시군구별로는 송파구 4.8명, 강남구 4.6명, 성남시 분당구 4.6명 순으로 높았다.
반면 경남 사천시 1.4명, 진도군 1.5명, 의경군 1.5명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부모들의 학구열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의 학령기 아동의 정신질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부담과 입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보도가 빈곤지역일수록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을 간과한 해석의 오류가 섞여 있다고 평가했다.
소아청소년정신질환 전문가는 “단순히 학구열이 높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수치로 이같은 분석을 한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소위 부유한 동네일수록 아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정신질환 등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찾는다”며 “빈곤지역은 맞벌이 가정이거나 편부모 자녀가 대다수라서 아이의 정신질환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쏟기 어려운 점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도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이같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230개 시군구 중 200개 뿐인 정신보건센터 확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