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실장, '비급여 보장성강화 정책과제' 정책리포트 통해 주장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개선에 앞서 간호관리료, 입원료, 식대 등 입원 관련 수가에 대한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건강보험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에 관한 정책리포트 14호에서 민간병원이 대다수인 국내 의료공급체계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병원수익의 보전부문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을 환자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만 적용하면 병원은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비 가운데 입원부문 비중이 37%인데 비해 OECD 국가들의 입원부문 재정비율은 70% 수준.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외래중심의 건보재정 운영에서 입원중심으로 건강보험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도 건강보험급여비 35조 7145억원(전체 진료비는 47조 8391억원) 가운데 입원부문 12조 2311억원, 외래는 22조4834억원(63%)이었다.

병원계는 지난해 CT·MRI 등 영상검사 수가인하,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경기악화 등에 따른 내원환자수 감소 등으로 경영수지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 실장은 정책리포트를 통해 입원관련 수가 현실화와 함께 현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료 차액제가 단일보험 수가체계의 국내 건강보험체계에서 시장기능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대형병원 쏠림현상 억제 및 상급병실 소비억제 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순기능을 살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도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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