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주장

#A종합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B환자는 포괄수가 진료비는 51만원에 불과했으나, 선택진료비는 약 40만원이 청구됐다.

올해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후, 대형병원들이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받아낸 금액이 약 105억원이나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포괄수가제 청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면서 “환자들에게 전액 환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DRG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260개 병원에서는 7월 한달간만 총 1만9949건, 353억원을 심평원에 청구했다.

의원실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용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은 14.8%, 종합병원 비율은 7.4%인 점을 대입, 7월 한달간 상급종합병원 약 18억원, 종합병원 약 17억원 등 총 35억여원의 선택진료비가 발생했다고 추계했다.


이같은 추계를 7월부터 9월까지 청구한 실적에 대입했을 때, 결국 대형병원들은 환자들에게서 약 105억원 정도를 가져갔다고 예상했다.

양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포괄수가제에 선택진료비 가격은 누구도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병원들은 부당 선택진료비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택진료비는 진찰료는 해당 수가의 55% 이내, 마취료는 해당 수가의 100% 이내에서 정하고 있는데, 포괄수가제에서는 모수인 '해당 수가'가 사라져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며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며 마치 의료비가 대폭 낮아지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 의원은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서 종전과 같이 병원장이 선택진료비 가격을 결정할 근거가 사라졌다"며 "병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부당 이득금을 환자들에게 받아낸 것에 대해 심평원이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환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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