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보건의료 안정망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비용-저효율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한다.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정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분만, 응급진료, 중환자실 진료 등의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기초·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는 국가에서 보장하도록 하겠다.
5년마다 국민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1,2,3차 의료기관간의 기능 정립을 추진하고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적정 의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 연구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건강보험 중 비급여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보충성 민간보험을 도입,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의약분업을 종합 평가하고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다.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소득파악이 제대로 될 때까지 분리 운영하고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 개혁안을 만들겠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상대가치수가체계를 정비하고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와 방안을 강구하겠다.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함은 물론 보건의료산업을 육성·지원하겠다.
식품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
국민통합 21 - 분업제도 수정ㆍ보완 바람직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다른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복지부에 보다 훌륭한 인재가 집중돼야 하는데 특히 의료계의 인력이 정책수립에 더 참여하도록 하겠다.
각종 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 결정을 할 것이며 의료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당사자 위주의 정책 결정을 지향할 것이다.
의료의 질과 보험급여, 보험료가 균형을 이루며 상승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의료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해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
또 의대 입학 정원을 감축해 미래 의사수를 조정하겠다. 구체적인 수치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의 질 향상 등 여러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안이 있다면 민간보험을 도입하겠다.
이 역시 각계의 전문가와 의료계, 약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약분업의 실패 사례는 학문적 연구 대상일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키도록 하겠다.
의료 관계 법령도 정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체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은 통합과 분리 모두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여유를 두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의료분야는 구조적으로 민간의 역할이크므로 민간의 자율성이 인정되고 보장돼야 한다.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정책 수립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