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 포럼서 "새대통령에 바란다"
이날 박윤형 의협 정책이사는 16대 대통령은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 잡기 위해 범국민적 의약분업 재검토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의협측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박 이사는 건강보험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 법정 준비금 확보 방안으로 5년동안 매년 2조원씩 지원해야 하고 4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노인건강보험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이사는 의학전문대학원제 폐지와 의대 입학정원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축해야하는 것은 물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와 의료일원화의 추진도 16대 대통령이 반드시 보건의료정책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할 것과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보건소를 지역 보건에 대한 기획업무 중심으로 개편, 건강영향 평가제 도입, 건강위해 물질 및 기호품에 대해 건강세 신설 등도 16대 대통령이 추진해야 하는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과 변재환 국민통합 21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참석, 보건의료분야 공약(별도 요약)에 대해 설명했다.
김태홍 새천년 민주당 홍보기획위원장은 불참했다.
